오늘날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보험이다. 이러한 강제적인 사회보험이 필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역의 선택의 문제 때문이다.
역의 선택의 문제는 불완전한 정보의 현상으로, 시장에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보험 상품을 공급하는 측(보험회사)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보험에 가입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즉,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역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회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보험 가입자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역의 선택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게 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만 남게 되어 이것은 다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더욱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보험에 가입을 안 하게 되어 이러한 보험 상품은 시장에서 존재하기가 어렵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실업보험이다.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험보험을 민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실업할 가능성을 정확히 아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실업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업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험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업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가입자들의 행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간 보험회사는 가입자들에 대한 적당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실업보험을 집중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역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민간 시장에서는 실업보험이 존재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집단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비록 개인들에 대한 위험 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집단적인 위험 발생 확률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단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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