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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내용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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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내용 및 발전방향
1. 들어가며
현대사회 특성
① 가족의 규모 및 가족 형태의 변화: 산업화로 인한 사회 환경과 생활양식의 변화, 여성 의식과 역할 변화 등의 원인.
② 여성 취업률의 증가1): 맞벌이가정 양산, 여권신장, 가족구성원들의 수평적 관계 재구성, 이혼율 상승 - 이혼가정의 증가, 한 부모가정 및 재혼가정의 증가 초래, 가정 내에서 돌봄노동(care work) 기능의 약화, 노약자 보호문제 등.
③ 사회변화: 입시로 인한 자녀진학의 스트레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향락문화의 부작용, 폭력문화의 만연, 이로 인한 성폭력, 가정폭력, 외도, 청소년 유해환경, 이혼율의 증가, 한 부모가족과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여성노인의 빈곤화, 독신 및 동거의 증가 등 가족을 괴롭히는 수많은 “가족문제” 양산.
④ 한국사회의 특징: 급속한 가족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는 미흡. 아직까지도 가족문제를 “사적인 책임”으로 규정하고 사후 치료책에 중요성을 부과하는 가족복지정책의 성향 기인. 국가정책에서 가족은 간과, 개별가족 스스로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
2. 가족복지정책의 형성
1) 가족복지정책의 배경
초기 가족복지정책의 역사는 산업노동자와 그의 가족, 즉 혈연중심의 핵가족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 내에서 성역할 분업(남자: 생계부양자, 여자: 임신/출산/육아/가사노동 등)을 공고히 하기 위한 협소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도로서의 틀에서 벗어나 가족제도는 다양하게 변화. 그 결과, 긴 역사 동안 가족복지정책의 이념이나 목표, 대상과 범위, 구체적 방안과 서비스들에 대한 논의를 다각적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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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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