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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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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한 국가가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에 대하여 또는 가족을 위하여 행하는 정책을 가족정책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좀더 범위가 넓고 개인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어서 가족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려는 시각과 또한 가족에 관련된 사회의 제반 제도에 관한 사항도 연계하여 보려는 시각에 입각해 있는 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족정책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다양하여 합의적인 정의를 찾기 어렵지만 가족정책을 “가족의 구조, 기능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전체 및 가족원으로서의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한 상관된 일련의 원칙” 이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가족정책은 가족 구성원 개인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집합적으로 다루거나 개인을 다루더 라도 개인을 가족과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이 되는 아동에 관한 정책을 다룬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가족정책이라고 할 수 없고, 아동을 가족의 일원으로 다루는 정책이라야 가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본론
1.가족정책의 목표에 대하여
가족정책의 일반적인 목표는 개인과 가족의 복지라 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자유, 귄리보장, 정의, 사회적통합, 효율성, 평등성 등이 가족정책의 목표가 될 수있다. (Zimmerman 1988:33, 1992:5 ). 한국의 제반가족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한국의 가족정책의 목표는 가족원으로서의 개인과 가족의 복지의 증진이라는 것이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외에도 특수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유, 사회적 통합, 권리보장, 평등성 등도 가족정책의 목표로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 가족원간의 권리보장과 평등증진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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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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