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비행자처우의 기본원칙은 사회에 복귀하여 잘 적응케 하려면 부자연한 환경 속에 고립시켜 두는 것보다는 일반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능케 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위험한 성격 때문에 격리가 불가능 할 경우 시설생활은 가능한 한 사회생활에 접근시킴과 동시에 외부사회와의 접촉을 유지하도록 지도함이 필요하다. 종래의 인습적 행형이 어떠한 지도원리에 있어서의 지도법은 권위에 의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기율의 타율적 강제와 격리주의를 특징으로 하여 왔다.
수형자의 지도원칙으로써 그들을 기율과 노동에 순치시킴으로써 준법의 정신과 근면한 성격을 함양코자 하였다.
이 지도원칙은 교정교화의 철칙이 되어 그 전통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교도소를 기율의 부라고 부르고 기율의 유지는 교도소의 생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반면에 교도소에 있어서는 명령과 복종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중시되어 강제와 무리한 압박이 가해지고 이를 위하여 재구와 징벌이 남용되기도 하였다. 그 기초가 되는 사상은 범죄자는 국가의 법률질서를 침해한 악한 의지의 소유자이므로 범죄자의 교화는 먼저 그들의 범죄의지를 시설의 권위 밑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발상이다.
권력으로 기율과 노동을 강제하고 이것을 그들에게 습성화시킴으로써만이 준법정신과 근면성을 배양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전통적 행형에 있어서 지도법의 특징은 격리주의로서 소극적 독거주의이다. 교도소에 구금하는 범죄자 중에는 우발적 범죄자가 있는가 하면 생래적, 관습적 범죄자도 있어 그들을 혼거시키면 악풍감염으로 범죄의 전파를 초래케 한다.
그러므로 구금의 형식은 독거제 특히 엄정독거제가 이상적이라 생각하였고 혼거시킬 경우에는 수형자 상호간의 접근을 절대 금지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독거주의의 교육사상은 절대의 침묵, 절대의 정숙 속에서 참된 자아를 각성시킬 수 있다는 사상이다. 이와 같은 지도법은 권력의 남용에 빠지기 쉽고 지도자에 대한 반감, 혐오의 관념을 갖게 되어 교육의 필수요건인 신뢰와 존경과 애정과의 거리가 밀게 되는 것이다.
또 명령과 강제로 기율을 지키게 하는 것은 인간을 육체의 노예에서 정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
이와 같은 지도법은 명령과 복종을 중시하기 때문에 의리심의 조장, 보수적. 기능적 본능으로 이끌어간다. 최후로 강제적 방법으로는 인간의 행동을 억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범죄성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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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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