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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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기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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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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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요약, 결어로 구분하여 도입은 환기 차원의 글, 책 전체 개략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요약에서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결어에서는 책을 읽은 후의 전체적인 느낌과 생각을 적었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고
도입
사다리 걷어차기 영어판은 내년이면 출간된 지 10년이 된다. 한국어판은 7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을 만큼 2011년에서도 이 책 사다리 걷어차기의 의미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론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 케임브리지 대학교 장하준 교수는 역사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한다. 아울러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은 어떻게 해야 부유해질 수 있는지를 말한다.
책의 제목 사다리 걷어차기는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를 주장했던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가 했던 말을 차용한 것이다. 사다리는 현 선진국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과거에 사용했던 정책과 제도를 의미한다. 사다리 걷어차기는 이러한 정책과 제도들을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 선진국들이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요약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과의 관계를, 2부는 경제 제도와 경제 발전과의 관계를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를 통해 각각 설명한다. 3부에서는 1, 2부에서 설명한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가 개발도상국들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먼저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과의 관계를 역사 속에서 살펴보자. 현 선진국들은 거의 모두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개입주의적 산업·무역·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현 선진국들이 산업·무역·기술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보호 관세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었다. 이밖에 현 선진국들이 시행한 수단들 중에는 수출 보조금, 수출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된 원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 독점권 부여, 카르텔 조직, 정책 금융, 투자계획, 인적 자원 계획,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관민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제도의 장려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수단들을 사용하여 현 선진국들이 최첨단 기술 국가 된 이후에도. 이들 국가들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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