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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택정책 흐름과 현황
그러나 영국에서 1970년대 국가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면서 주택정책의 흐름도 변화기를 맞게 된다.
수백 년에 걸친 영국의 주택정책 흐름을 보면 영국은 우리나라의 최근의 논란을 장기간에 걸쳐 이미 경험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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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과거 세계 최고의 국가지만, 영토가 좁고, 런던 등 중심지를 거점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부동산의 자산화 및 부동산 문제가 이미 20세기 이전부터 심각했던 나라이다.
그 흐름 속에서 과거 100년 전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민간 임대주택에서 사는 문화에서 최근에는 자가 거주자가 70% 이상으로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고, 공공임대주택 역시 1980년대만 하더라도 30%의 비중을 차지하던 부분이 현재는 10% 내외까지 줄어든 형태의 주택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에 20세기 초부터 영국에서는 주택 문제에 대해 이를 국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으며, 그 과정에 가장 큰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이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한 부분이었다.
실제 세계대전 이후 영구의 신규 주택 공급의 7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이었고,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흐름은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복지국가 영국 실현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정책이었고, 전쟁 후에 어려워진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건설정책 추진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사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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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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