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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제조건
품질 조건
수량 조건
포장조건
운송 조건
Incoterms, 2010의 주요 조건
모든 운송을 위한 거래조건
즉시 선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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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개별 거래 조건 및 일반 거래 조건을 막론하고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조건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역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품질 조건과 관련하여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의 결정시기, 품질의 증명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박이나 기계류 등의 경우에는 견본이나 상표만으로는 품질을 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상품의 재료․구조 ․ 성능 ․규격 등을 상세히 알려주는 명세서, 설명서, 청사진(bluep rint), 도해목록(illustratedcatalogue) 등을 품질 결정 기준으로 삼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품질의 표준품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인도된 물품과 표준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거래 관습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FAQ 조건은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이라고 하여 곡물 매매에서 많이 쓰이는 조건으로 선적지에서 해당 계절 출하품의 평균 중등품을 표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물품의 품질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품질인증기관이나 수출국의 공적 규정에 의해 정해진 상품의 경우에 이용되는 품질 결정 방법이다.
품질의 결정 시기
품질의 검품 시기에 따라 품질 조건은 선적품질 조건(shippedqualityterms)과 양륙 품질 조건(landedqualityterms)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품질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거래상품의 품질이 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조건과 일치함을 증명할 의무는 품질 결정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품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량의 경우에도 수량의 결정방법, 수량의 결정시기, 수량의 증명방법 등이 합의되어야 한다.
수량의 결정방법
품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적 수량 조건(shippedquantityterms)과 양륙 수량 조건(landedquantityterms)으로 구분된다.
표> Incoterms2010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Car riagePaidTo"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사이에 장소가 합의된 경우)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은 합의된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인도 장소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합의된 도착장소를 매매계약서에 가능한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만약 합의된 도착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여러 명의 운송인이 이용되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특정 인도 장소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선택권이 없으며, 매도인이 전적으로 선택한 지점에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 품이 인도되는 때 위험이 이전된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에 명확하게 일치하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만약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이 합의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의 양화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별도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
매도인은 합의된 부두 또는 장소의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양화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고 처리하는데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고자 한다면 DAP 또는 DDP 규칙을 사용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합의된 인도장소까지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DeliveredD uty Paid"는 매도인이 합의된 도착 장소에서 수입통관을 필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선측에 인도되는 경우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감수하여야 한다.
FreeonBoard"는 매도인이 합의된 선적 항구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해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조건에서는 포장의 종류, 포장 단위, 화인 등이 문제가 된다.
구체적 선적 시기의 선택 및 일시선적 또는 분할 선적도 대개 Seller 'sOption이지만, 만약 Buyer가 선적의 횟수와 1회의 선적 수량에 대해 특약을 하는 경우는 Buyer 'sOption이 된다.
즉시 선적 조건
선적 지연 및 선적 불이행
분할 선적 및 환적
분할 선적
계약상에 분할 선적을 금지시키는 것은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상품이 함께 입수되어야 여러 색상, 여러 규격 등의 구색을 맞추어 재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분할 선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신용장 거래에서는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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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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