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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는 민민이나 장애인처럼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을 사회복지 정책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별주의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서비스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게 된다.
이상에서 보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모두 각각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선택할 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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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원칙에는 라이언(Ryan)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보편주의는 민민이나 장애인처럼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을 사회복지 정책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편주의 입장에서 보면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또는 급여 조정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별주의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서비스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선별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큰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회적 적대감이나 긴장감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인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Terrell)이 구분한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인 귀속적 욕구, 보상, 등급분류 , 자산조사의 네 가지 분류와 송근원 ․김태성이 제시한 거주 여부와 거주 조건, 인구학적 조건, 기여, 근로능력, 자산조사, 전문적 ․ 행정적 판단에 의한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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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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