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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특성
또한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적 고려를 기반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도 차이가 있다.
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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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가입을 강제하고, 계약이 아닌 법에 의해 보험료의 규모와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형태를 갖는다.
이처럼 사회보험은 사회복지제도로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성민선 외, 2005:336). 첫째, 국민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강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국가가 보험자가 되고 국민들이 피보험자가 된다.
사회보험의 급여는 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수준을 보장해준다.
또한 사회적 적절성과 개별적 공평성을 절충하여 급여 수준이 결정되며, 그 결과 급여가 기여의 정도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급여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빈곤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대처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방빈적 소득보장의 의미를 갖는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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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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