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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가중자산산정에 이용되는 신용리스크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신용․ 시장 리스크 이외에 운영 리스크를 추가하여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하고 정교한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갖춘 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 측정과 규제자본 산출에 있어 재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담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과 같은 신용위험 경감수단을 현행 협약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그동안 발전해온 리스크 관리법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BIS 협약은 국가, 은행,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해당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변경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신 BIS 협약의 신용리스크차등화 및 운영 리스크 추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필요자기자본)의 증대로 국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현재 수준보다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신BIS 협약 도입에 따른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은 은행의 자산운용에 제약을 가하고 이에 따라 수익성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BIS 협약 도입은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시키고 은행산업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진 리스크 관리기법을 갖춘 은행의 대형화를 촉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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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BIS 협약은 일명 'Bas elII'라고도 불리며, 은행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본규제제도로서 현행 신용․ 시장 리스크에 운영 리스크를 추가하고,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Pillar1),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감독당국 이 점검․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감독 조치하겠다는 감독 기능 강화(Pillar2), 그리고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장 규율 강화(Pillar3)의 3개 축(3P illars)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가중자산산정에 이용되는 신용리스크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신용․ 시장 리스크 이외에 운영 리스크를 추가하여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하고 정교한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갖춘 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 측정과 규제자본 산출에 있어 재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담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과 같은 신용위험 경감수단을 현행 협약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그동안 발전해온 리스크 관리법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리스크 측정 방법에 있어서는 보유익스포져를 국가․ 기업․ 은행, 자산유동화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적격 외부 신용평가기관(eligibleexternal creditassessmentinst itution)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0%~1, 250%) 적용하는 표준방법(SA: StandardisedApproach)과 은행이 보유한 익스포져를 국가․ 기업․ 은행, 소매, 주식, 자산유동화로 구분하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현행 협약과 동일하게 자기자본을 총 위험가중자산(신용위험가중자산+시장 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최저 자기자본비율도 기존 협약과 동일한 8%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BIS 협약은 국가, 은행,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해당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변경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의 자산유동화증권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현행 협약에 비해 대폭 커져 자산유동화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국내 은행은 그동안 부실채권 정리를 주된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신용공여(creditline)보다 선․후순위 구조(subord ination)에 의존하여 신용보강을 하고 있으므로 바젤II가 도입되어 국내 자산 유동화 시장이 위축되고 부실채권 정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은행들의 재무구조에 기초하여 신 BIS 협약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은행들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신 BIS 협약의 신용리스크차등화 및 운영 리스크 추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필요자기자본)의 증대로 국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현재 수준보다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 BIS 협약 도입은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시키고 은행산업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진 리스크 관리기법을 갖춘 은행의 대형화를 촉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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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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