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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학] 최신 국제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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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제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
국제 환경규제
1. WEEE (Waste Electric & Electrical Equipment)
2. RoHS (Restriction on Hazardous Substances)
3. EuP (Energy using Product)
▶ 국제 환경규제 대응 네트워크(www.n-cer.com)
환경경영 체제
1. 환경성과평가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2. 환경보고서 (Environmental Report)
목차
국제 환경 규제
환경규제
표준 장벽 심화
2006
2008
2010
2006
2008
2010
전기전자산업
자동차산업
화학산업
공통/기타
유럽연합
중국
미국
일본
국제 환경규제
주요 국제 환경규제 현황
국제 환경규제
EU 법규 유형
조약 (Treaties)
: EU 회원국간 동의한 1차적인 법규로써
EU 통합을 위한 관련조약, 예산관련 조약,
신규회원국 가입조약 등이 이에 해당 함
규정 (Regulation)
: 회원국정부, 개인, 법인을 망라하여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EU 법규
지침 (Directive)
: 달성 해야 할 전반적인 목표와 제정 시한만을
제시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개별회원국에 일임 됨
지침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별회원국에서 별도의 자국법이 제정되어야 함
결정 (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및의견(Opinion)
구
속
력
국제 환경규제
WEEE, RoHS, EuP의 법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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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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