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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부속협정들 중부속서 1(AB, C), 부속서 2, 부속서3은 다자간 무역협정(MTA)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을 구속하게 되고 WTO 협정과 일체(integralpart)를 이룬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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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점을 포함한 다수의 요소가 GATT 회원국들로 하여금 다자간 체제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으며, 그 결과로 전 세계 125개국(GATT가 입국 123개국 포함)의 대 표들이 참가한 우루과이 라운드(UR) 각료회의는 현재의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항구적이고 강력한 WTO(WorldT radeO rganization)를 수립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림> WTO 협정
WTO는 WTO 설립 협정 부속서(Annex)에 첨부된 협정들과 기타 관련 법적 문서와 관계되는 회원국 간 무역문제에 대하여 공통된 제도적 틀(Fram ework)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기의 부속협정들 중부속서 1(AB, C), 부속서 2, 부속서3은 다자간 무역협정(MTA)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을 구속하게 되고 WTO 협정과 일체(integralpart)를 이룬다.
그러나 부속서 4에 수록된 정부조달 협정 등 4개 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동협정들을 수락한 회원국에 대해서만 WTO 설립 협정의 일부로 작용하게 되며 이를 수락하지 않은 기타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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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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