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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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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하시오.
1.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와 특징
1). 공공부조의 개념
는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장애우 등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주어지는 의료급여 ,현물지급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본인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들에게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제도의 한부분이다 최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금전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잔 여적 복지의 성격을 가진 제도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대표 법으로는 의료보호법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표적이다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2006 : 304-305)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 국가책임 : 생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규정
- 최저생화보장의 원칙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 보장해야한다.
- 보충성 : 자신의 자산과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후 부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즉,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
- 사회적 형평 : 동일한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은 모두 똑같은 보장을 받아야하고(수평적 형평), 다른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은 다른 보장을 받아야 한다. (수직적 형평)
- 자립조정 : 수급권자가 급여 수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공부조의 특징
- 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의 수행주체가 구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프로그램이다.
- 공공부조수급권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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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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