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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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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 1개국을 선정하여 국내 가족정책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이혼에 따르는 가족해체로 인해 가족구성원이 경험하는 문제들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 수 있다. 국내외 가족정책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제도는 이혼정책에 대처하는 정책들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이혼예방이나 이혼가족의 적응을 돕는 사회적 지원프로그램이나 정책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혼에 따르는 문제해결이 개인이나 가족의 과업으로만 맡겨져 있어 더욱 더 문제가 된다. 특히 최근에 들어 이혼한 부모가 서로 자녀양육의 부담을 맡기를 기피하여 육아시설에 맡겨지는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하는 가족 중에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이 70%에 이른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이혼이 ‘의존적 가족구성원’인 아동, 청소년에게 큰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일찍이 높은 이혼율로 인해 자녀에 미치는 이혼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미국에서도 부모의 이혼이 생각하는 것보다 휠씬 더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침을 많은 가족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이혼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배려는 이혼 당사자들의 수준에서나 법, 제도적인 수준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즉 합의이혼인 경우 한국에서처럼 그 절차가 간단한 나라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이혼 중 양육권이나 친권지정과정에서 자녀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이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들어 급증하는 이혼에 대한 대책으로 이혼숙려제도가 제안, 일부 지역의 법원에서 실시되고 있기도 하나 아직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강제징수에 대한 것도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혼가족에 대한 가족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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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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