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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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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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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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소득보장
○ 외국의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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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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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소득보장

1. 미 국
(1) 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2) 미국의 연금제도(OASDI)

2. 일 본
(1) 일본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2) 일본의 연금제도
1) 공공연금제도
2) 후생연금제도

3. 스웨덴
(1) 스웨덴의 공공부조및 사회보장 체계
(2) 스웨덴의 연금제도(NDC)

1. 미국

(1)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사회보험
OASDHI
노령∙유족∙장애∙건강 연금 프로그램
Madicare
65세 노인의 병원비용 및 기타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
실업보험(UI)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소득보전 및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촉진 프로그램
산재보험(WC)
근로자보상이라고 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및 소득보전 프로그램
기타
철도노동지연금 및 공무원연금등의 직역연금
공공부조
SSI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TANF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Food Stamp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식품권 지급
Medicaid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GA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 혹은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
EITC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

(2)미국의 연금제도(OASDI)

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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