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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에 대한 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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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에 대한 법적규제
목 차
1. 서론
2.인간배아복제와 관련된 자연과학적 기초
3.국제적 규제
4.국내적 규제
5. 결론
1.서론
1996년 영국에서 복제양 Dolly가 탄생한 이래 생명체복제기술의 인간에의 적용 여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목적의 복제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류복지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배아줄기세포로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붙임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대체조직 및 대체장기를 대량생산함으로써 많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유전형질을 가진 조직 및 장기에 의하여 면역거부반응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인간배아복제연구가 불가피하게 인간생명체의 맹아인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고 또 인간배아를 수단화도구화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고 하면서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배아복제연구는 첨예한 생명윤리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이해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중대사’에 해당하므로, 우리 사회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적정하고도 타당한 규제를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 주요 국제기구나 정부간 조직 또는 각국의 규제동향에도 관심을 베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배아복제연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자연과학적 기초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찬반론 중에는 자연과학적 이해가 다소 결여된 채 논의가 전개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2. 인간배아복제와 관련된 자연과학적 기초
2.1 기초개념
2.1.1 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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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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