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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존속살인의 사건개요와 특징과 실태, 그리고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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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의 사건개요와 특징과 실태, 그리고 원인과 대책
1. 사건 기사 소개
＊사건 개요 1. 2010. 10. 21.
서울에서 중학생이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하는 아버지가 폭행한 데 앙심을 품고 집안에 불을 질러 잠을 자던 아버지(48), 어머니(39), 여동생(11), 할머니(74) 일가족 4명 모두가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3시 35분 즈음에 성북구 모 중학교 2학년생 이모(13)군이 성동구 하왕십리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를 집안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범행 직 후 CCTV를 피하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갔으며, 휘발유 냄새가 나는 옷을 노숙자에게 벗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1시간 30분 만에 귀가해 경찰 앞에서 통곡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혼자 무사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집요한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이군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
＊사건 개요 2. 2010. 11. 16.
부산시 남구 대연동 한 빌라에서는 컴퓨터게임에 빠져있던 아들을 나무라자 어머니를 목 졸라 죽이고, 자신은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학업은 멀리한 채 매일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던 아들은 게임을 말리던 어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 이 때문에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얼굴에 타박상과 목에 손톱에 긁힌 자국 등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사건당일에도 아들이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여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2. 존속 살인의 특징과 실태
1) 존속살인 정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2) 가중 처벌 논란
배우자나 직계 존속을 살해 한다는 점에서 보통살인 보다 형이 가중되어 보통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보통살인에 비하여 반도덕적이라고 생각하여 인도적 입장에서 비롯된 가중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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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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