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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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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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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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2302167민 190㎜ 268㎜ (신문용지54g/㎡)
1986. 11. 18승인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결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판청구
취지, 이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고지내용

증거서류
(증거물)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청구인 (인)

서울지방경찰청장귀하
첨부서류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음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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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 행정심판 임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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