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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소유지배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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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제2금융권 소유지배구조 개혁
▣ 일시 : 1999년 6월 29일(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
재벌개혁감시단
제2금융권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1999년 6월 29일 (화) 오후2시 - 5시
▣ 장소 : 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여의도)
□ 사회 :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 발 제
1.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유와 지배 - 박경서(고려대 교수)
2. 증권․투신의 재벌소유에 따른 문제점 - 김주영(변호사)
3. 재벌의 생보사 지배에 따른 폐해 및 개혁 방향 - 김상조(한성대 교수)
□ 토 론 자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김세진(금융연구원 연구실장)
김석중(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곽태원(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목 차>
Ⅰ. 非銀行金融機關의 所有와 支配 1
1. 산업자본의 비은행금융기관 지배 현황 1
2.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5
3. 외국의 금융기관 소유제도 및 현황 15
4 .정책방향 및 대안 16
5. 結論 21
Ⅱ. 증권․투신의 재벌 소유에 따른 문제점 25
1. 증권, 투신업의 현황과 중요성 26
2. 재벌계 증권, 투신사의 소유지배구조 28
3. 현대주가조작의 사례 30
4. 바이코리아 사례 32
5. 사례에서 드러난 재벌계 증권, 투신사의 문제점(1) 33
6. 사례에서 드러난 재벌계 증권, 투신사의 문제점(2) 34
7.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1) 35
8.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2) 36
9.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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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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