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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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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기구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rperation Development )
경제 협력개발기구
1) 설립배경
과거 OEEC (유럽경제협력기구)
유럽협력기구(16개국) + 미국 + 캐나다 → 기구확대 OECD로 확대( 20개국)
1964 일본 1969 핀란드
1971 오스트레일리아
1973 뉴질랜드
1994 멕시코
1996 체코, 헝가리. 폴란드
1997 한국가입
현재 총 29개국으로 OECD를 이끌어 가는 주요멤버는 G7 국가. 더욱 소할 경우 G5( 국제 통화자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 )
▶OECD 국가의 경제적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인구 : 17.5 % GDP 기준 : 86.2 %
수출기준 : 72 % 수입기준 : 73 %
2) 설립목적
OECD 회원국과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즉 회원국 경제성장 촉진을 통해 고용촉진과 성 장증대 도모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 원조를 통해 OEA 연간 GNP 의 0.7 % 이상 )
다자간 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확대에 공헌 ( WTO 체제 중심한 체제 )
3) OECD 회원국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
① 정치적 요인 : 확고한 민주주의 시행국가
② 경제적 요인 : 자유시장경제체제하의 국가
③ 사회적 요인 :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
④ 1990年 GATT 제 11조국 and IMF 제 8조국으로 이전한 나라
즉 무역자유화를 반드시 자본자유화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 이행해야하는 국가
4) OECD 의 역할
① 국제경제 질서형성에 있어 산파역할 (사안조정. 의견교환. 사전협의)
② UR 타결시 조정역할
③ 국제경제 질서의 조정자 역할
④ 1960년- 개도국의 경제성장문제, 선진국의 경제원조
⑤ 1970년- 오일쇼크, 에너지극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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