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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민간환경협력 분야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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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보고서>
민간부문의 남북환경협력 분야 및 방향
1. 머리말
2. 민간부문의 남북환경협력 분야 및 방향
○ 생태계 조사 및 보호
○ 산성비 문제 공동대응
○ 해양 환경 협력
○ 에너지 부문 협력
○ 전문 인력교육 및 정보교환
○ 환경 기술지원
3. 결론
1. 서론
최근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만남과 그에 따른 남북공동선언문의 네 번째 항목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부문에 “환경”분야도 포함됨에 따라 남북한 환경협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는 1995년 남북한 환경공동체 선언을 한 바 있고, 96년 4월에는 김영삼 정부가 환경복지 구상에서 남북환경 협력을 5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민간부문에서도 한반도 생태공동체 건설을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적지 않았고, 이런 결과로 몇차례의 남북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남북환경 협력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환경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 작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환경실태 파악이 동독 등 동유럽의 붕괴 후 드러난 환경관리 실태와 북한의 경제수준을 비교 평가하여 상황을 추정하거나 북한 방문자나 월남자의 체감적 경험을 토대로 오염정도를 정리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는 환경문제가 주석담화나 교시 등에서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과 인식의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있다. 이것은 주석교시 등이 실천성보다는 선언성을 더 띨 수도 있지만, 북한의 환경문제를 전반적․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다른 접근방법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북한의 논문이나 문건들도 환경오염 현상의 일반적 형태나 환경관리의 원칙적 중요성을 다루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 객관적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로써의 효용성이 별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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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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