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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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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제도
1.연방공화국 독일
독일은 연방공화국, 내각책임제, 의회민주주의, 법치국가, 권력분립, 사회복지국가로 특징지워진다.독일은 16개의 주로 형성된 연방 공화국으로서 민주주의 법치 국가이다. 사회 복지 국가, 그리고 각 주가 자치권을 갖는 연방 국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주 국회들이 지정한, 연방 국회 의원들과 같은 숫자의 대표로 구성된 대통령 선출 연방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대통령은 정치 활동의 실질적인 권한보다는 단지 국가 대표자로서의 상징적인 권한만을 갖는다. 그래서 대통령은 군대 통수권을 갖지 못하고 평상시에는 국방부 장관이, 전시에는 총리이 군대 통수권을 갖는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부와 의회에 대한 영향력은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근대 독일 역사에 나타난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현 대통령은 로반 헤어초크(Rowan Herzog)이다.
연방 대통령에 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총리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하원 의원들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지지로 선출되고, 연방 각료는 총리 제청에 의해 연방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총리은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이다.
2.대통령 (Bundespresident)
독일에서도 정치 서열상 최고의 지위를 갖는 것은 대통령이다. 독일의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으로서 국가 통치 활동을 하기 보다는 주로 상징적 역할을 맡는다. 그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들, 잊혀질 우려가 있는 문제들에 대한 행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국가의 책임과 미래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대통령의 공식 입장과 활동은 정파를 초월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이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또 행정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이, 총리이 제청한 행정각료의 임명권,대법관,연방 공무원,군장성 등의 임명권 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 밖에 사면권과 입안된 연방 법률안에 대한 최종 서명권 역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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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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