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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획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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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획의 모형
1. 단편적 - 점증주의 모형
사실 정부 민간기관을 막론하고 대부분 모든 기관에서 주요 의사결정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획 모형
점증주의 모형에 대해 린드블룸의 주장은
◈ 정책은 단 한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 재구성되는 것
◈ 정책결정은 요구 - 재요구의 계속되는 반복 속에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계속 다가가는 과정
1. 장점: 그 계획의 최종산물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계획과정이 훨씬 현실적, 실용적인 데 만족
2. 단점: 이해관계자들을 무시하고 계획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데 반발
단편적- 점증주의 모형은 ① 합리적 계획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목표에 대한 암묵적(暗黙的) 합의 가정(假定)을 비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利害)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것을 강조 ② 새 대안의 경우 기존의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만 검토, 채택 여부를 결정한 것을 권함 ③ 논리적으로도 기존의 정책이야말로 이미 최고결정기관을 통과해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던 만큼 정치적 합의가 되었다고 봄.
정책결정권자들의 합의 - 새 정책대안이나 프로그램의 변화는 가장 합의가정이 확실한 기존의 것을 놓고 그로부터 점증적으로 차이가 나는 한두 가지 대안만 비교 검토,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다.
3. 특징: 이 모형은 계획과정이 목표 지향적이기보다 합의의 현실성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대상집단의 욕구보다는 행정 지향적이고 각 단계의 정책결정이 상호 연관적이기보다는 단편적, 단절적인(disjointed) 성격이 강함.
4. 약점: ① 그 현실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② 계획과정에 변화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계획의 그 최종 산물은 기존의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보수적이면서 무의미한 작업으로 끝날 위험이 있음.
2. 합리적 - 포괄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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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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