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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_한국의_보육정책의_비교와_한국_보육정책의_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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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보육정책의 비교와 한국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보육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주로 학령전 아동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보육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1920년대부터 보육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점증했던 보육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새로운 보육정책의 필요성이 1980년대 후반에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 되었다. 즉, 1980년대 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노동력의 활용필요성과 그로 인한 보육시설 확대의 당위성도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같은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과 주관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었고, 1990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사업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로 확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보육시설의 양적이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은 아직 낮으며,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보육욕구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본의 보육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행 보육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보육정책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보육정책
일본의 보육소는 일부의 인구 증가지역 또는 영아보육을 제외 하고는 전국적으로 필요한 양적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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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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