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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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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의 개요를 기술하시오.
< 目 次 >
Ⅰ. 序論
1. 입법취지
2. 적용범위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1.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2.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평등
3. 임금과 복지후생에 있어서의 평등
4.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평등
5.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평등
6. 육아휴직제 및 보육시설
7. 직장내 성희롱
Ⅲ. 관계자의 책무
1. 근로자와 사업자의 책무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Ⅳ. 시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1. 남녀고용평등 시책의 수립
2.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의 수립
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1. 직업지도
2. 직업능력개발
3. 여성고용촉진
Ⅵ. 私見
Ⅰ. 序論
1. 입법취지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남녀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성이 균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모집,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차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7. 12. 4. 모집, 채용까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남녀차별금지를 다루는 단행법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제정 다음해인 1988. 4.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에서부터 승진․정년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걸쳐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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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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