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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작은 정부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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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작은 정부론’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해보자.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행정혁명‘교과서’ 뉴질랜드]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개혁 10년만에 공직자를 반으로 줄였다.또 경제 생산성은3~4%로 증가했다. 혹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뉴질랜드를 모델로 해서 작업을 추진중 이라는 내용들이었다. ‘국영기업은 국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고름덩이’라는 말이 있는 판에 이런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 더 이상 정부는 필요 없는 부서에 예산을 지원해서도 안된다. 경제가 위태로운 상태에 예산낭비만 하는 우리정부는 이 경제적 위기에 무엇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인가 또 다시 이 어려운 문제를 국민들에게 떠넘길 것인가
요즘 한창 ‘작은 정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아니 이미 몇 년전부터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 되어 왔고. 정부가 문민정부로 바뀔 당시 ‘작은 정부’추진에 대해 언급한 적도 있다. 지금‘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는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부분 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작은 정부’는 이미 하나의 세계의 흐름이며, ‘작은 정부’가 되지 않고서는 정부는 더 이상 생명력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욱 활발히 작은 정부에 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나라 상황에 맞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검토가 충분히 된 후에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작은 정부’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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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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