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예방과 방법론-
(부제 : 음란물 배포에 따른 폐해와 나의 의견)
I. 서론
● 사이버 범죄의 정의 및 현황
II. 본론
● 사이버 음란물 배포의 예시
● 사이버 음란물 배포에 따른 폐해
● 사이버 음란물의 규제
III. 결론
- 사이버 음란물 배포의 폐해에 관한 나의 의견 및 정리
IV. 참고문헌
I. 사이버 범죄의 정의 및 현황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 범죄와 사이버테러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 즉 사이버 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으로 삼는 모든 범죄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진다. 이러한 개념적 근거와 형법의 해석과 정책에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진정 사이버범죄와 부 진정 사이버범죄로 분류하였다. 진정사이버 범죄는 사이버공간 내에서만 가능한 범죄행위로서 해킹, 악성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 등이 이에 해당하고, 부 진정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범죄행위로서 전자상거래 사기, 불법복제, 사이버폭력, 사이버음란물 유포 등의 불법유해사이트,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도박을 들 수 있다.1)1)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구, 김창군( 2010.2)
그림 사이버 범죄의 현황 및 증가 추이
II. 본론
● 사이버 음란물 배포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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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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