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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지론]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비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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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지론]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비교
세계의 보육제도는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념에 따라 공동 육아형 또는 대리 육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회가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린이의 권리와 요구를 최우선시하고 어린이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보육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 사회는 부부 공동, 가족․사회 분담의 육아 이념을 취하는 공동 육아형 국가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 선별주의 복지원칙에 준하고 어린이의 요구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요구에 주목하여 모성 보호와 대행을 상조하는 방향에서 보육제도를 논한다면 그 사회는 남성을 생계 부양자로, 여성을 육아 전담자로 보는 대리 육아형 제도를 선호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 공동 육아형 제도와 대리 육아형 제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공동 육아형 제도
대리 육아형 제도
복지 원리
보편주의
선별주의
우선시하는 가치
아이의 권리와 요구
부모나 사회의 요구
정책입안 목적
아이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빈민 가정 구제와 맞벌이 가정 보호
양육 책임
부부 공동
남성 : 생계 부양자
여성 : 육아 전담자
육아 이념
가족 ․ 사회 분담
육아를 가족의 역할로 한정
대표 국가
스웨덴, 프랑스, 독일,
중국, 소련, 이스라엘
미국, 영국, 일본, 한국
1. 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미국은 우리나라의 아동 보육서비스에 여러모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의 여느 복지국가들처럼 보육 문제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육 선진국이라 할 만큼 독보적인 보육정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것은 개인주의와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자녀양육 문제를 국가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개별 가족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은 매우 간접적인 방법으로 아동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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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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