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총론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편성주의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법 15).즉, 등기의 대상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말하며, 달리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공동신청주의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예외적으로 상속등기와 같이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3)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의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등기사항의 진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는가의 여부에 따라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를 등기절차법상의 적법성 여부에 한정하여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동내용을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기는 계약과 함께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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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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