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의의 및 효과
제1절 발명의 의의
I. 序
(1) 發明의定義: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1)1) 이것은 발명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이고 구체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냐는 별문제이다.
(2) 定義의意義: 정의 규정을 두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쉽게 하자는 것. but 발명개념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2)2) 이와 반대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판례나 학설에 위임하면 명확성은 떨어지지만 시대에 적합하도록 발명을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컨대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둘 것이냐는 입법기술에 속한다.
II. 成立要件
1. 自然法則을利用할것
(1) 自然法則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경험에 의하여 발견되는 법칙(경험칙). 자연과학상 정립된 법칙뿐 아니라 자연계의 항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인 인과관계도 포함한다.3)3) 예컨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든가 “통나무는 물에 뜬다”는 등의 현상이다.
but 자연력 이용과 무관한 순수한 정신활동 등(암호작성법, 수학공식, 광고방법, 속독법, 최면술)은 제외된다.4)4) 수학․논리학․경제학 등 단순한 학문상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예술상의 창작 등은 자연법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심리학이나 생리학 중에는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것인 한 자연법칙이 인정된다.
(2) 利用
‘이용’이란 응용.5)5) 예컨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칙을 응용하여 수차를 만들거나 통나무가 뜬다는 법칙을 응용하여 통나무를 묶어 뗏목을 만드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so 자연법칙 그 자체는 특허법상 발명×. 자연법칙은 전체로서 이용되어야 하며6)6) 일부에만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다면 동일한 결과를 반복하여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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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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