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1) 공법행위란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에서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법상의 공법행위는 그 행위주체에 따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에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예: 행정입법, 행정행위)과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예: 공법상 계약)이 있다.
2.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
(2) 종류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나, 그 법적 효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자족적 공법행위(자기완결적 공법행위)
(가) 당해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i) 합성행위인 투표, ii)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사실․관념의 통지인 신고, iii) 합동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 단, 신고의 경우, 통상적인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인 통고행위로서 그것이 행정청에 접수된 때에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신고 외에 사인의 신고가 관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즉 실질적으로는 완화된 허가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2)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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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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