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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滅時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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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滅時效
제1절 總 說
Ⅰ.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1. 사회질서와 법률생활의 안정
2. 증거보전의 곤란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미보호
Ⅱ. 消滅時效와 除斥期間의 比較
소 멸 시 효
제 척 기 간
제도의 취지
법률생활의안정,증거보전의 곤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소 급 효
소급
불소급
중단제도
인정
불인정
정지제도
인정
불인정(다수설)
법원의
직권고려 여부
당사자의 원용 필요
직권 고려
권리의 소멸
① 절대적 소멸설 : 자동소멸
② 상대적 소멸설 : 시효원용권이 생길 뿐이고 이의 사용으로 권리 소멸
당연 소멸
이익의 포기
시효 완성 후의 이익포기 가능
불인정
기간의 단축
단축, 경감은 가능
불가능
입증 책임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자(의무자)에게 입증 책임
권리자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
□판례□
[형성권과 제척기간]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에 관해 정함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大判 1992. 7. 28. 91다44766)
□판례□
[제척기간의 의미] … 민법 67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 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제척기간이 아니다. (大判 1990. 3. 9. 88다카31866)
Ⅲ. 時效의 特質
1. 시효는 시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함.
2. 시효는 법률요건
3.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신분행위는 시효와 친하지 않음)
4. 시효는 강행규정 :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84Ⅱ 전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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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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