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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측면에서의 노동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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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측면에서의 노동법의 역할
1. 들어가며
노동법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이슈 중 자유 또는 규제 라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동법의 기본 성격(이념)을 확인할 때에 검토하는 쟁점이고, 평등과 공정 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도 그 전제로 검토할 쟁점이기 때문이다.
우선 자유와 규제 중 어느 것이 우월한 것인가를 살펴본다. 일반적·보편적으로 노동법의 이념을 사용할 수 없어도 자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경제와 시장원리를 조건으로 자유·효율·경쟁을 분명한 원리로서 주장하는 이른바 규제완화론 (規制緩和論)은 논리적으로 자유 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리로, 평등·공정을 그 종속변수·보완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유시장에서 효율성 있는 경영으로 공정한 경쟁을 실현한다. 물론 경쟁에서의 패자에게도 사회적 구제를 해준다. 이러한 체계를 이루는 이념은 자유 → 평등·공정 → 보호 의 순서이다. 이러한 논리는 과거와 현재의 노동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가를 규제 와 노동법 이란 관점에서 살펴본다.
2. 규제와 노동법
원래 규제완화 가 노동법의 이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찬성하는 규제완화 이론은 시장경제와 시장원리를 기본명제, 자유·효율·경쟁의 확보가 기본적인 사회의 편성방향이란 입장에서 노동법의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자신의 자유 이념(ideology)에서 규제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률의 인식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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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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