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 의의 및 발생원인
1. 대리권의 의의
대리권은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또는 법률행위)를 하거나 수령하고, 그 法律效果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本人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이라는 설(자격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대리권은 대리권리가 아니라 「대리권한」이라고 한다.
2.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1) 기초적 내부관계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가옥에 관하여 Ｂ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매수인의 물색과 가격조정 등의 일을 맡기고(가옥매매의 위임), 나아가 Ｂ에게 적절한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부여한 경우, Ａ와 Ｂ 사이의 위임계약관계를 대리권을 수여하게 된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한다. 좀더 쉽게 소송대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Ａ가 변호사 Ｂ에게 소송사건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보통 변호사보수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다음, 이와 별도로 변호사가 제시하는 「소송위임장」에 날인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위임계약이 기초적 내부관계에 해당하고, 위임장에 날인하는 것이 대리권 수여행위 즉 수권행위(授權行爲)에 해당한다.
(2) 위임과 대리
1) 일반적으로 위임계약관계에는 대리관계가 따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다고 위임계약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대리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가옥의 소유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도를 의뢰하는 것은 위임계약이지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부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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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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