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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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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요 전반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
1. 의 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2. 특 색
① 미국과 달리 근로3권 침해행위의 부작위의무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② 부당노동행위의 배제와 그 구조의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적 전문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있어서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
Ⅱ.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목적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와 헌법상 근로3권 보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근로3권침해설 (단결권침해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근로3권의 침해행위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규정은 노조법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라 헌법 제33조 1항 근로3권 보장의 규범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박상필, 김유성)
2. 근로3권보장질서위반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이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구체화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목적이 헌법의 근로3권 보장의 단순한 구체화라고 보지 않고 그 이상으로 확립되어야 할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김형배)
3. 검 토
생각건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부당노동행위 유형이 사용자에 의한 근로3권 침해행위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공정한 노사관계의 질서의 형성을 광의로 볼 때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부당노동행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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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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