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과 기타 다양한 단체교섭방식들
Ⅰ. 들어가며
최근 산별 조직화의 확산과 더불어 산별교섭의 문제가 노사간의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층적 교섭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산별교섭문제는 노사정간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섭구조의 구체적인 표현형태인 단체교섭 방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체교섭의 방식은 한 나라의 산업구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운동의 역사 및 입법형식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노동조합이 어떠한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느냐와 연관된다.
둘째, 한 국가 한 지역의 노동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노조조직 형태가 기업별 노조체제라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단체교섭 방식은 개별기업 중심이 아닌 노동시장 위주로 형성될 것이다.
셋째, 한편으로는 근로조건의 결정구조나 노동시장 구조와는 달리 현재의 상황에서 요구조건을 관철해내기가 가장 수월한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교섭방식은 기업별 교섭통일교섭집단교섭공동교섭대각선 교섭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노동부 자료에서는 기업별 교섭을 제외한 나머지 교섭방식을 합쳐 ‘공동교섭’으로 총칭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들을‘산별교섭’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Ⅱ. 다양한 교섭방식과 그 쓰임새
1. 아직은 보편적인 기업별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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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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