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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교섭의 전망과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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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산별교섭의 전망과 가능성 모색
1.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배경
지난 2년간 한국의 근로자들은 가장 충격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실직의 위협과 실업의 고통 그리고 임금삭감을 처음으로 집단체험 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신적으로 실업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직장은 이제 사치품이 되었고 평생고용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새로운 직업윤리로 등장하였다. 임금체계·승진관리에서도 평생직장을 유도하던 연공주의가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40년 이래 처음으로 경험한 근로조건의 대폭적인 악화였지만 노동조합은 이 과정에서 조합원 보호에 많은 한계를 느꼈다.
87년 이후 노동운동을 주도해 왔던 재벌 대기업·금융기관·공공부문 사업장조차 구조조정의 주요 타킷이 되어 더 집중적인 고용조정과 인사노무관리에서의 경쟁시스템 도입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업장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인수·합병, 分社化 등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구조조정 조치들이 정부차원에서 취해졌고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흔히 단위기업의 차원을 뛰어 넘어 내려지곤 했다. 1차 금융구조조정 과정이 그랬고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이 그랬다. 그리고 대기업 빅딜을 비롯하여 기업 워크아웃 또는 기업자율의 M A도 결국 초기업 단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단위 노동조합들은 한층 더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급격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진전이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왜소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물론 조직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연화로 인한 노동운동·노동조합의 영향력 감소는 1980년대 이래 세계 공통의 현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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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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