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고찰
1. 할부거래법의 목적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1)1) 이 의미는 단순한 할부매매뿐만 아니라 할부매매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02년, 164면.
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은 직접적으로는 할부거래의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법이 “거래질서법적” 성격과 아울러 “소비자보호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그 예로는 매수인의 철회권등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내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편면적 강행규정성을 규정한 동법 13조를 들 수 있다.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2001년, 467면.
2.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할부거래법은 부동산 이외의 동산, 용역3)3) 장차 레저산업의 발달에 따라 할부거래는 용역의 분야에도 예상되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될 것이다. 홍천룡,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관한 고찰,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 밀알출판사, 1994년, 10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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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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