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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블로그와 개인 정보 침해의 법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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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와 개인정보 침해의 법적 문제 검토
1.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
1인이 꾸미는 미디어인 블로그는 간단한 형태의 홈페이지다. 그 단순함 속에 자신만의 흔적을 새기는 묘미가 있다. 인터넷에서 자아의 과거와 현재를 실시간으로 배열하면서 인생을 뒤돌아보고 설계하는 웹노트가 바로 블로그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로 일기나 메모 형식으로 사용하지만 자기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 전문적으로 블로그를 가꾸는 이들도 상당수다.
이와같이 블로그 내용에서는 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설령 블로거가 자신의 직접적인 개인정보, 예컨대 성명, 연락처, 거주지 등을 익명으로 한다고 해도 대략 주변인이라면 그 블로그 내용과 프로필 기능, 다른 사람들의 안부글·덧글 등을 통해 그 신원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블로그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2. 블로그에서 개인정보 도용의 위험성
블로그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여부는 순전히 개인이 판단할 옵션이고, 공개할 개인정보의 종류도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블로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사적인 내용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물론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은 앞서 주지한 바와 같다. 예를 들면, 타인의 블로그에 게시한 사진과 신상기록을 임의로 수집해 스토킹의 대상으로 삼거나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할 수도 있다. 소위 ‘얼짱’ 문화가 빚어 낸 역기능의 하나다.
또한 블로그에서 노출한 개인정보, 특히 이메일은 광고의 대상으로서, 스팸메일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심지어 블로그에 광고문구를 삽입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 이는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광고를 삽입하고 링크를 걸어 두는 방법과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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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