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손해의 의의
이행이익의 손해는 유효한 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채권이 완전히 실현되면 얻게 될 이익(이행이익)을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며, 신뢰이익의 손해는 불성립 또는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신뢰이익의 손해의 예로서는, 계약교섭을 위한 준비비용․조사비용․공정증서 수수료 등의 계약체결비용이나, 계약의 유효를 믿고 다른 청약을 거절함에 따른 일실이익 등을 들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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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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