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이유
Ⅰ. 서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그리고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서 행해지는 통상해고가 있다.
2.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는 근로자와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용자에로의 종속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었고 또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근로자의 노동에서의 인간화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인 계약자유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근기법을 비롯한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해고의 실체적 제한
1.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제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이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일방적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생존권을 위한 것이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①일신상의 사유 (통상해고)
i)개념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라 함은 근로계약상의 노무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ii)구체적 사례
전염성이 있는 위험한 질병, 음주 또는 마약중독, 고령, 노동허가의 불취득, 사업기밀 유출가능성, 능력과 적성부족 등이 있다.
iii)제한의 필요성
.... |
2011.08.29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