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법적 개요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2①4.).
2. 논점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개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적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II. 근로계약의 성질
1.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와 임금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채권계약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또 근로와 임금이 대가적 교환관계에 있으므로 유상·쌍무의 채권계약이다. 다만, 근로계약의 체결에서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낙성·불요식계약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경우,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의 형식을 갖는 계약도 그 명칭과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근로계약으로 본다(判). 다만, 그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學說이 난립하고 있다.
2. 學說
①근로계약은 근로와 임금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라고 보는 債權契約說이 多數說의 입장이다.
②制度的 契約說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기업에서 종업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계약이라고 보고, 이 계약의 부수적 효력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와 임금의 교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권리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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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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