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개념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임금의 의의와 중요성
1.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근로계약 체결로 근로관계 성립하면 근로자는 근로제공,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 발생하게 된다.
2. 임금의 중요성
임금은 근로시간과 더불어 가장 전형적 근로조건으로 근기법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을 정하고 퇴직금, 가산임금 등 여러 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개념 및 그 범위 정하는 전제가 된다. 또한 산재나 고험법 등 사회보장법 영역에서도 근기법상 임금을 준용하므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Ⅱ. 임금의 법적성질
1. 학설
1) 노동 대가설
현실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임금이라고 보는 학설이다.
2) 노동력 대가설
구체적 근로의 대가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일정시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학설이다.
3) 임금이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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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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