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론의 주요 이슈 총정리
1. 근로3권
Ⅰ. 서설
1. 헌법규정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2. 헌법상 보장 취지
헌법의 근로3권의 보장취지는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3. 근로3권의 제한
근로3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법은 근로의 성질이나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3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4.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근로3권의 법적 성질, 구체적 내용, 근로3권의 제한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근로3권의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1) 자유권설
자유권설은 근로3권을 그 행사에 있어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이다,
2) 생존권설
이는 근로3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생존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적절한 대상조치가 제공되면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3) 혼합권설
이 설은 근로3권이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하는 자유권적 측면과 근로3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적 측면을 함께 가지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2. 최근 헌재의 입장
헌재는 근로3권을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 규정하여,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측면과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 생존권적 측면을 함께 가진다고 보아 혼합권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3.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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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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