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1. 서
실질적 요건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이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이러한 실질적 요건은 다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적극적 요건
(1) 주체상의 요건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판례는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현재 구체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으면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실업자나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자주성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자주적이란 근로자 단체가 사용자 뿐만 아니라 국가, 정당 등 외부세력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목적성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이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의미하며, 경제적/사회적 지위란 근로조건 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지위와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4) 단체성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어야 한다. 단체는 규약, 운영기관과 재정 등의 운영조직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이 인적 결합체로 근로자의 일시적 단결체인 쟁의단은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연합단체라 함은 주체성/목적성/자주성/단체성을 갖춘 근로자 단체로 구성되는 상부단체를 말하며, 그 조직형태가 반드시 산업별 연합단체일 필요는 없다.
3. 소극적 요건
(1)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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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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