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강제의 유형과 Union Shop
1. 단결강제의 유형
1) Shop 제도
조합원의 자격취득/유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상 조항으로, Closed Shop, Union Shop, 조합원유지조항 등이 있다.
2) 조합의 내부통제권
조합규약, 방침을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 노조가 징계/제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연대금지급조항
조합원 외에 연대금을 납부하는 비조직 근로자에게만 단협상 혜택을 부여하는 단협상 조항을 말한다.
4) 격차조항
사용자가 조합원과 비조직 근로자간 근로조건에 있어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도록 하는 단협상의 조항을 말한다.
2. 현행법상 Union Shop 조항
1) 노조법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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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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