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문제를 통해 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효력과 적법성이 그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무효와 위법을 심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가 실제로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법원이 이를 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그 부당이득반환을 명할 수 있다(통설․판례). -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744 판결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판시사항
01. 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2) 판결요지
01. 본건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만큼 위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소송에서 판단 할 수 있다.
3) 재판전문
1971.5.24. 71다744 과오납금환부
- 원고, 피상고인 : 신광교통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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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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