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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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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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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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의의
부가적 합의란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하나 또는 수 개의 다른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전속적 합의란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2) 합의가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한 경우

1) 문제점
관할의 합의가 위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할 때 어떠한 합의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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