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청구의 취지 검토
1. 청구의 취지의 의의
청구의 취지라 함은 소의 결론부분으로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청구의 취지는 판결의 주문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물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청구의 취지를 명확히 특정함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과 그 해결방식이 명백하여 지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의 내용으로 표시되며, 청구취지에는 통상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청구취지의 일반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통상 대여금청구라면 소장의 청구취지 항에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형태로 기재된다.
2. 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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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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