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
1. 들어가며
법적․제도적 정비의 내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계약법상의 기본문제
계약법상의 기본문제로서는, 첫째로 자금이체계약의 법적 성질, 둘째로 자금이체지시의 법적 성질, 셋째로 지급완료의 시점과 지급위탁의 철회, 넷째로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 다섯째로 지급의 효력을 분석․검토하여 입법과 약관의 제․개정에 있어서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다.
3. 무권한거래와 손실부담
무권한거래에 관하여는 전자자금이체 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안전의 문제에 관하여는 고객의 지시의 진정성과 무결성에 관하여 시스템제공자가 상거래상 합리적인(commercially reasonable) 안전절차를 취하고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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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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